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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제도의 변천

창설단계

1910. 8. 23. (법률 제7호) : 토지조사법 제정 공포

근대 지적법의 효시.

1912. 8. 13. (제령 제2호) : 토지조사령 공포

지적에 관한 구체적 법규정.

18가지 지목을 사용.

소유권과 경계에 중점을 둠.

1918. 5. 1. (제령 제5호) : 조선임야조사령 공포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확립에 기초가 됨.

임야대장과 임야도 작성의 법적 근거 마련.

1943. 3. 31. (제령 제6호) : 조선지세령 공포

정착 및 발전단계

1950. 12. 1. (법률 제165호) : 지적법 제정 공포

직권등록주의를 채택.

토지대장ㆍ지적도ㆍ임야대장ㆍ임야도를 지적공부로 규정.

지목을 18개 지목에서 21개 지목으로 분리 신설.

1961. 12. 8. (법률 제 829호) : 제1차 개정

1975. 12. 31. (법률 제2801호) : 제2차 개정

지목을 21개 지목에서 24개 지목으로 통ㆍ폐합 신설하도록 규정.

면적을 척관법에 의한 “평”과 “보”에서 미터법에 의한 “평방미터”로 개정.

사진측량과 수치측량방법을 도입.

지적(임야)도의 축척변경 제도 신설.

성숙단계

1986. 5. 8. (법률 제3810호) : 제3차 개정

집합건물의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합병신청에 관한 대위권을 인정하도록 개정.

소관청 소속공무원의 등기부열람수수료를 무료로 하도록 개정.

1990. 12. 31. (법률 제4273호) : 제4차 개정

전산등록화일을 지적공부로 보도록 개정.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의 교부를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시ㆍ군ㆍ구에신청 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

1991. 11. 30. (법률 제4405호) : 제5차 개정

지목 중 운동장을 체육용지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개정.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전산 처리할 경우 변경사항을 전산등록 화일에만 정리 할 수 있도록 개정.

1991. 12. 14. (법률 제4425호) : 제7차 개정

군의 읍ㆍ면에 지적공부부본을 비치하도록 개정.

지적약도 및 임야약도의 간행ㆍ판매제도 신설.

분할ㆍ합병의 촉탁등기제도를 확대실시 하도록 개정.

1999. 1. 18. (법률 제5630호) : 제8차 개정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개정.

지적약도 간행ㆍ판매업자를 등록제로 개정.

토지이동에 따른 신청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

2001. 1. 27. (법률 제6389호) : 제9차 개정

현행 지적법임.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등 지목신설.

아파트 등 공동주택부지의 토지이동 신청을 사업시행자가 대위 할 수 있도록함.

제공부서 : 토지관리과 토지정보팀   문의 : 2133-4680